연평도 포격 9주기에 해안포 사격…"항의문 전달"
군 당국이 밝힌 북한의 해안포 사격 시점은 지난 23일 오전, 연평도 포격 9주기 당일입니다. 군 관계자는 "23일 오전 미상의 음원(포성)을 포착해 분석 중이었고, 25일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 보도를 하자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사격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에 맞서 해병대 연평부대가 K-9 자주포로 대응한 전투로, 당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고, 26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두 항의와 함께 항의문도 보냈는데, 남북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지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과 정보 당국은 포탄의 방향과 발사 횟수 등은 정보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의 방향 등과 무관하게 창린도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 南 시설 철거" 지시 이어 "해안포 쏴 봐라"…의도는?
전문가들은 이번 해안포 사격이 단순히 우발적인 합의 위반이나 단발성 대남 압박이 아니라 일련의 흐름에서 나왔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지도에서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번 창린도 해안포 사격까지, 직접 나서서 남북 간 합의를 깨라고 지시하고 있는 셈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공동선언' 1조의 내용은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입니다. 이를 위해 1조 1항에서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9.19 군사합의) 채택과 이의 철저한 준수 및 이행도 약속했습니다. 이어 2조 2항에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신문 보도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도 전문이 그대로 공개된 '평양공동선언'을 두고 북한은 그동안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건 남측 때문이라며,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간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기조와 사뭇 다르게 북한이 금강산에 이어 군사합의까지 남북간 합의사항을 깨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지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합의 중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전쟁 없는 평화적 상황을 만든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완충 구역에서 군사행동을 없애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번 해안포 사격을 한 것에 대해 김 교수는 "이미 북한은 상당 부분 대외정책과 대남정책의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본다"며 "정말 한반도 평화시대를 끝낼 것이냐 말 것이냐,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때 남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 관계가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 남한에 대한 기조는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며 "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배제와 단절 기조 속에 남쪽에 여러 불만 표시의 옵션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행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군사합의를 그래도 지키는 상태에서 대남 비난을 하느냐, 이걸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 비난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지금 그 바로미터에 와 있다"며 "이번 같은 군사합의 '흔들기'를 넘어 '무력화'로 가면 이 정부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잇단 합의 위반 행보는 단순한 압박 차원은 넘어선다"며 "연말 시한 내 북미협상 진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제재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내부 단속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금강산 철거 지시를 하면서 남한 의존 사고를 버리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경제에 이어 군사 분야에서도 김 위원장의 직접 지시를 통해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커진 남한에 대한 기대감을 경계하고 단속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기조가 뚜렷한 변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해안포 사격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마저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돼 향후 남북관계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