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 의총…‘민주적 기본질서·촛불 시민 혁명’ 포함 등 추진_그린베팅은 믿을만해요_krvip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결정을 추진하는 헌법개정안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 넓은 뜻의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촛불 시민 혁명'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일(오늘) 국회에서 당 개헌 의원총회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 전문과 관련해, 행정수도 조항을 3조와 4조 사이에 명기해 신설하고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했다.

또 1조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제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들이 많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생명권과 안전권도 신설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검사영장청구권은 폐지하고 '남녀평등'이 추가되며, '정치적 망명권' 개념과 국민 발안권, 국회의원 소환권 개념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제 대변인은 전했다.

선거 연령은 만 18세 투표권을 명시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 대변인은 "오늘 개헌과 관련된 의총은 결론은 나지 않았다. 특히 권력구조 논의는 논의가 길어지면서 내일(2일)로 연기가 됐다"면서 "내일 본회의를 마치자마자 의총을 열어서 권력구조, 정부형태 개헌 논의는 조금 더 추가로 진행하고 그 후에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