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여유자금 투자시 이사회 의결 불필요 _오닉스 크기 라디오 슬롯_krvip

금고의 여유자금을 투자할때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재송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장모 씨와 전무 진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치할 수 있다고 한 새마을금고 운영지침은 단순한 내부 규정에 불과한 만큼, 이를 어겼다해서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등은 지난 99년 이사회 동의없이 36억 원을 수익증권에 예치해 1억5천만 원의 이익을 냈지만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고발돼 원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