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재 중립성 훼손 우려”_프리랜서 돈 버는 방법_krvip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0일(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 지명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유정 후보자는 2011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3월 공개한 인재영입 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자진사퇴 또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지명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권위를 지켜낼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코드인사로 지명한 것은 노골적인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의도,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특정정당에 관여돼 있다면 공평부당한 헌법재판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헌법정신의 정수를 다루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합하므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는 박원순 시장 공개지지 선언 등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살만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대통령 탄핵 사태로 경험한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능력은 물론, 무엇보다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법은 제9조에서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재판관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