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 잡힌 미군 공여구역 개발 _카지노 의류_krvip

<앵커 멘트> 미군기지들이 속속 반환되며 반세기 동안 꽁꽁 묶여 있던 금단의 땅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각종 계획들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앙대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인 경기도 하남의 미군 부대 캠프 콜번. 최근 하남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중앙대는 이곳에 연구중심 국제화 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인터뷰> 하남시 관계자 :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에는 사실상 대학입지는 불가능 합니다." 동두천과 포천에서도 미군 공여지 주변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도시 재정비 사업이 포천시의 경우는 관광단지 개발계획도 각종 법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경기도가 2011년까지 반환될 미군기지 34개소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것은 지난 3월. 그러나 청사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부담 등을 이유로 정부가 계획확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다 종합발전계획을 뒷받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수도권 집중을 우려한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인터뷰> 서효원(경기도 제2행정부지사) :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규제를 풀면 국가의 지원없이도 민자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 또한 수도권 집중과 난개발 문제 때문에 규제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반환받은 미군 공여지 개발이 현실화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