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동 성범죄 무관용 원칙·풍토 정립” _플라밍고 카지노 페인트_krvip

진영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아동 성범죄에 관한 한 관대한 처분을 바랄 수 없다는 '무관용'의 원칙과 풍토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수석은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 기고한 글에서 아동 성범죄자 형량을 무겁게 하고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처벌 기준을 한층 더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 수석은 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CCTV 설치나 안전지킴이 사업을 더 실효성있게 다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아동 성범죄자 사회격리'에 대해 언급하면서 ▲양형기준 상향과 징역형 상한 확대와 ▲중형선고 유도와 가석방 불허 ▲전자발찌 착용기간 확대와 착용자 보호관찰 병과를 추진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흉악범 얼굴 공개를 비롯해 ▲인터넷 열람제도 시행과 신상정보 공개 확대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영곤 수석은 아동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면서 국민 모두 우리 지역의 아이는 우리가 함께 지킨다는 마음으로 주변환경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