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율 지난해 12.8%…5년중 최저_베토 올리베이라_krvip

지난해 세수에서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5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 감면율은 12.8%로 2008년 이후 5년 동안의 감면율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세감면율은 지난 2008년 14.7%, 2010년 14.4%, 2011년 13.3% 등 전반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세감면율은 세수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비과세 감면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기재부는 기존 비과세·감면제도가 기득권화돼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전반적으로 줄이는 추세라면서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