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_조명 없는 카지노_krvip

청와대는 오늘(1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과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어제 열렸던 국가재정전략회의 직후 다수 언론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 부총리에게 판정승했다거나, 김 부총리가 패싱을 당했다는 평가를 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왜 기재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앉혔겠느냐며 경제정책 전반의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라는 직책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김 부총리가 청와대와 경제정책 조정 과정에서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과 함께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어제 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데 대해 김 대변인은 소득 기준으로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봤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한해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나온 긍정적 통계 결과를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다만 하위 10%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안 된 상황이라며 그 원인을 따져보고 개선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는 것이 문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하위 10%의 경우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 무직이나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 근로소득에서 배제된 사람들일 것이라며 이분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아무런 혜택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특별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책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근로 장려 세제(EITC)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내년 최저임금도 예년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으로 정부는 정부로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과 관련해서도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바뀐 법에 따라 원활하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