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 대비; CFC즉 염화불화탄소의 오존층파괴 영상그래픽과 전기자동차의 시범주행및 인터뷰하는 윤성곤대한무역진흥공사조사부장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 지구의 한경보존을 무역규제로 연계시키려는 이른바 그린 라운드의 거센 파도가 우리 산업계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공동체 등, 선진국들은 최근 환경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이 기준을 밑도는 상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중선 기자 입니다.
문중선 기자 :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알려진 CFC. 즉 염화불화탄소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새해부터는 86년 소비량의 25% 수준으로 줄이도록 되있습니다. 또 96년부터는 CFC의 사용이 전면 금지돼 이른바 푸레온 가스를 사용한 냉장고와 에어콘 등의 수출을 할 수 없도록 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이 오는 3월부터 발효되는 등,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새로운 무역질서 개편의 자대로 환경보호 문제가 급속도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윤성곤(무역진통공사 조사부장) :
그린 라운드는 각국의 환경보호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이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의 국제적인 유통에 대해서는 환경3개 단체라든지, 수입제한 조치라든지 이와 같은 각종 무역 제재조치를 공문화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과 유로 공동체 등의 선진국들은 최근 들어 환경기준을 대폭강화하고 이러한 환경기준에 밑도는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전준비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환경처를 중심으로 한 그린 라운드 대책반을 구성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최근 그린 라운드에 대비해 CFC를 사용하지 않는 냉장고 생산하거나,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린 라운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구조를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는 형태로 재편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문중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