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수사권 폐지,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_포커를 격려하다_krvip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중재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장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3~4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안”이라며 “그러나 (의장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 수사권, 2차적 수사권은 유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에 부정부패, 경제 수사 권한은 검찰이 (그대로)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아쉬움이 없는지’를 묻는 말엔 “협상이란 게 일방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다”며 “양당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수용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일부 우려 의사 표시는 있었지만, 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일정에 대해 “오늘 양당에서 합의안을 수용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가질 것”이라며 “이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을 다듬어야 하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