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앵커 :
건설부는 오늘 직원들의 집단 항명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회 집단 퇴장 관련자 9명과 집단행동 원인을 제공한 4명 등 13명을 주동자로 밝혀내고 이 가운데 11명에 대한 징계를 오늘 총무처에 요청했습니다.
황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호형 기자 :
건설부가 오늘 총무처에 요청한 징계 대상자는 중징계가 2명 경징계가 9명 엄중 경고가 2명입니다.
이 가운데 중징계가 요청된 직원은 기술관리실의 기술 심의 담당인 박동화 시설기정과 기획 예산 담당관실의 최연충 사무관 등 2명이며 경징계가 요청된 직원은 수자원국 수자원 정책과의 이문규 토목기사와 지가조사국 지가조사 1과의 최정기 행정 사무관 등 기술직 7명과 행정직 2명 등 9명입니다.
이 밖에 주택국 주택정책과의 이승제 사무관과 건설 경제국 해외 건설과의 김영수 사무관 2명은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처벌이 요청된 13명 가운데 최연충 사무관 등 9명은 각국의 주무 계장들로서 지난 18일 오전 모임을 갖고 직제 개편에 대한 직원들의 의사를 조회 때 집단 퇴장을 통해 표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주도한 협의입니다.
또 박동화 시설 기정 등 4명은 지난 17일 오후에 직원들에게 직제개편 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고 18일 오전 사무관 백여 명이 무단집회를 연 혐의입니다.
김기덕 앵커 :
건설부의 집단항명 사태는 주동자 13명의 징계 위원회 회부로 사흘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는 상하 직원 사이의 불신과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내부적으로 까지 해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과 건설부 직원들의 시각을 김장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김장년 기자 :
권영각 건설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기구 개편이 바른 방향이라고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은 평소에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에 대한 직원들의 뿌리깊은 불신과 불만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터져 나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집단 항명사태에서 비단 다른 부서나 지방의 산하 기관으로 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의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들까지 이번 사태에 가세한 것으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권영각 (건설부 장관) :
이 공직 사회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거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엄격히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장년 기자 :
그러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커다란 신분의 변동에 따르는 기구 개편을 신분 보장에 대한 설명은 없이 개편만 비밀리에 추진해 온 장관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 장관에게 바른 조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불만도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은 평소에도 장관의 독단적인 업무 처리를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고 몇몇 중간 간부들을 이른바 분해 오적이라고까지 공공연히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배경에 이와 같이 장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항명 사태는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위계 질서 파괴 행동으로서 통치권에 대한 불신까지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