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탈원전 계획, 전력수급 차질없는 선에서 진행”_피터 조던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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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오늘)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 전제 아래에서 탈원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며 "어떤 결정도 전력수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현재 전력수급계획은 2015년에 수립돼 있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202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전력수요가 얼마이고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짜놓은 계획"이라며 "그 계획에 따라 하려는 것, 안하려는 것을 다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는 모든 논의는 기본적으로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 전제 아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아주 세밀한 계획, 앞으로 2031년까지의 수급계획은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 그게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고 국회에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전날(27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이전부터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중단해야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셨고 지역 여론도 비슷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에 당선돼 여러 정부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2.6조원이라는 매몰비용이 생겨 중단 여부를 고민하게 됐다. 이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과 관련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전문가가 결정할 수 있느냐'는 얘기 등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국민 뜻이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론조사와 의사결정 과정은 국무조정실이 일관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뇌, 혹은 우리 사회가 원자력 발전에 대해 갖고 있는 고뇌를 결국 '잠정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으로 끌고 가게 됐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