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 종료…25일부터 적용_가치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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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불완전 판매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일(25일)부터 적용됩니다.

금소법은 일부 상품에 적용됐던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입니다.

금융권은 상품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법 시행에 대비해 왔지만, 준비 상황에 따라 당장 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일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5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해당 기간에 금융사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해 사실상 계도기간이 다시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