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술실 CCTV 의무설치법’…97.9% 찬성 의견”_새로운 포커스타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_krvip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7.9%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권익위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국민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참여자 13,959명 가운데 97.9%인 13,667명이 찬성 의견을, 2.1%인 29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에 찬성 의견을 밝힌 참여자들은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 ‘대리수술·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의료진 갑질 행태 개선 및 환자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밝힌 참여자들은 ‘환자 정보 유출 우려’ ‘의료인 인권침해 가능성’ ‘소극적 수술 혹은 어려운 수술 회피’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도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82%, 반대 의견이 13%, 모름·무응답이 5%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온라인 조사는 제약 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 조사 방식보다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