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 “정부 R&D 예산 ‘카르텔’ 의심…컨트롤타워 필요_스카이림 슬롯 바구끼_krvip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사용에 있어 비효율, 브로커 난립 등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 정우성 위원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20일) 특위 화상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R&D 카르텔이라고 불려도 마땅할 만한 것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의 예산은 2배 늘었지만, 기관은 2012년도에 11개에서 올해 49개로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이 기관들에서 기획 분야에 사용한 예산은 20%에 불과하다”며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쓰라고 한 R&D 예산이 도리어 기관이 늘어나고 관리하는 기능만 늘어나는 엉뚱한 곳에 쓰인 것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처 안에도 기관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 칸막이가 존재한다”며 “예를 들어 질병 R&D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에서 각각 R&D를 추진했지만, 기관들은 과제의 정보와 전문가 풀 등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결과적으로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더 나아가 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다”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컨설팅 업체가 600개나 있다. 기획 관리업이라고 등록돼 있는데 10인 이하 기업이 77%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관예우 등을 통해 R&D 브로커 관련 신고는 40건 정도가 있었는데 처벌은 전혀 없었다”면서 “부처와 기관, 브로커들이 공생하는 카르텔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흔히 R&D 예산이라고 하면 200명 정도 전문가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확립돼 왔다”며 “근데 지난 몇 년간 대폭 증액된 것을 보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반도체 R&D 경우에도 부실한 기획, 카르텔 등이 존재하는 부실 증액 예산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칸막이 카르텔 혁파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관과 부처 벽을 없앨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이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당정 협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범부처통합연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며 “부처별 칸막이가 있는 이상 연구 시스템을 만들기 어려워 이런 부분을 혁파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