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3단계 완화…사금고화 우려 _주입 슬롯이 있는 의복_krvip

<앵커 멘트> 금융위원회가 대대적인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3단계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산업의 규제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금융에 관한 규제는 빨리 없애라. 그래야 금융산업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실물경제에 역동성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금융 규제 완화의 핵심인 금산분리원칙을 3단계에 걸쳐 손질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연기금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어 2단계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10% 정도로 높이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철폐한다는 구상입니다. <인터뷰> 임승태(금융위 사무처장):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6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다음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또 증권사나 보험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이건희 회장 일가가 대주주인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자회사로, 삼성전자를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급속한 규제 완화가 자칫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서 재벌이 금융을 지배하게 되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는커녕 재벌의 사금고화가 돼서 국민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금융위도 금융과 비금융 자회사 사이에 내부거래를 엄격히 통제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