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물부족 등 기후변화 영향 물·식량 정책에 반영해야”_로얄 포커 가격을 예약하세요_krvip

정부가 미래의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예측 없이 물·식량 관련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2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물·식량 분야)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물 부족 심화 등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해 관련 정책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과거 기상패턴(1966년~2018년)을 바탕으로 물 수급을 예측했는데, 감사원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모의실험을 해보니 약 50년 빈도 가뭄 시 1년에 2.56억 ㎥의 물이 부족하다는 기존 예측과 달리 물 부족량은 5.80억㎥에서 6.26억㎥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후변화를 반영한 물 부족량을 전국에 적용한 결과 전체 160개 지역 가운데 충남 예산군 등 99개 지역에서 농업용수 부족량이 크게 늘어나고, 생활·공업용수 부족량의 지역별 편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농업 관련 정책에서도 물 부족량이 과소평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농업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래 가뭄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지역을 선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물 부족 우려 112개 지역 가운데 54개(48.2%)가 농업용수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선정할 때 위험 지역이 대거 누락되는 문제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밖에 감사원은 곡물 생산 및 수입량과 수산물의 어획량을 예측할 때 기후변화 요인이 고려되지 않아, 생산량과 수입량이 정부 예상보다 심하게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기후변화를 감안할 때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과 밀, 콩 등 주요 국제곡물의 수입가능량 모두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농식품부가 단기적 가격 위기에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곡물 수입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요인을 더 적극적으로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고, 미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환경부와 농림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