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낀 등록금…거세지는 인하 압박_포커칩 주문_krvip

<앵커 멘트> 대학 등록금이 왜 오르나 감사원이 들여다봤더니 대학들이 예산을 자의적으로 편성해서 편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광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질문> 대학들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한 거죠? <답변> 한마디로, 돈 쓸 곳은 많은데 돈 들어올 것은 적다는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대학은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공과대학과 본관 건축비로 227억원을 쓸 것처럼 예산을 짰습니다.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렸지만, 건물은 짓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전 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연평균 188억원이나 되는데도 이를 수입예산에 한번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35개 대학을 표본 조사했더니, 모든 대학에서 예산편성시 지출은 실제 쓴 비용보다 많이 잡고, 기부금 등 등록금 외의 수입은 적게 계상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35개 대학에서 모두 6천 552억원의 예결산 차액이 발생했는데, 대학별로 연평균 187억원에 이릅니다. 그만큼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질문> 대학들이 교비를 부당하게 운영해온 사실도 적발됐죠? <답변> 교비에서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교비로 부담하거나 과도하게 집행하는 것도 또다른 등록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를 교비에서 대부분 부담해서 서울의 사립대 14곳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법인에서 받은 자산 전입금이 건설비의 1%도 안됐습니다. 국공립대 교직원에게 기성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지급했는가 하면, 총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각종 수당도 남발됐습니다. 어떤 대학은 규정을 초과해서 교직원 가족 등에게 등록금 감면 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예결산 차액을 공시하고 과도한 차이가 나는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등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내외부 회계감사 시스템을 보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교과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하 감사원의 제2사무차장의 설명입니다. 대학의 재정운용이 투명해지면 등록금이 인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대학교수나 교직원의 교비 횡령 실태도 드러났죠? <답변> 감사원은 법인이나 대학 재정 운용과정에서 배임이나 횡령 혐의 등이 있는 교수나 교직원 등 9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방의 한 대학 이사장 일가는 모두 3개 법인을 설립해서 대학과 고등학교 4곳을 운영하면서 모두 160억원의 교비를 횡령했습니다. 횡령 전력이 있는 이사장의 배우자와 설립자를 부속 기관장으로 임명하고 고액의 보수를 지급한 대학도 있었습니다. 대학의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교과부 국장이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관리 감독도 허술했습니다. <질문> 상당수 대학들이 예산 부풀리기 등으로 등록금을 부당하게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럼 내년부터 등록금이 인하될까요? <답변>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부당하게 인상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등록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적정 등록금 수준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대학들은 내년에 5~10%의 인하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원의 감사 자체에 반발해온 사립대들은 이번 결과 발표에도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됐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7일 임시총회를 열고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낼 계획입니다. 연세대는 국고가 지원되는 부분을 넘어선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같은 대학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의 말입니다. <녹취> 임은희(연구원): "사학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개정등 총괄적인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대학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